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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해 숨진 10대…국가, 가해자에 손배소 승소 2026.07.01 -
헌재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도 재심 청구 가능해야"…형소법 헌법불합치 2026.06.24 -
한국스포츠레저㈜,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윤리·청렴 경영 강화 2026.06.24 -
'N% 성과급'도 파업 대상? 모호한 법이 갈등 키웠다 2026.06.23 -
李대통령, 尹정부 시절 국가손배소 패소 비정규직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2026.06.11 -
검찰, 국보법 '공소보류' 사건 직권 재기…41년 만에 '혐의없음' 처분 2026.05.28 -
'허수아비' 박해수, 진실 밝히기 위해 재심 청구 준비…시청률 7.4% 2026.05.26 -
'유서대필 조작' 국가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3년6개월만 결론…책임 일부 인정 2026.05.21 -
"오월 정신 꽃피우겠다"…법무장관, 檢지휘부와 5·18묘지 첫 참배 2026.05.15 -
실행 메뉴얼 없는 재판소원…'1호 사건'이 떠안은 제도 공백[현장에서]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