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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지난 백신 접종으로 면허정지 된 의사…대법 "처분 부적법"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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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간 식당 조리업무 하다 숨진 70대…法 "업무상 재해"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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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에 판 어머니 집, 취득가액은 세무서가 매긴 2억원일까[판례방]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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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11억 내놓으라니"...김수현, 광고주 배상 판결에 반발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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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모두 패소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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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이사하며 버린 비품 '당근'한 사원..법원 "해고 정당"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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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현대차 유상증자 무효 소송 2심 승소…"전략적 사업 협력 적법성 인정"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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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약 2억원 배상" 판결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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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1심 뒤집혀…영풍 항소심 패소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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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유튜브 등 청소년 중독소송 잇단 '비밀 합의' 왜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