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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에 항소 2026.07.01 -
개인 소송에 '학부모 주소' 써낸 유치원장…대법 "처벌 어렵다" 2026.07.01 -
도박빚 숨기겠다며…친모 살해 시도한 20대 남성 징역 5년 2026.06.30 -
"성적 수치심은 그만"…'성적 불쾌감'으로 법률용어 정비 추진 2026.06.30 -
증권 범죄 및 범죄 수익 은닉 시 가중처벌…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2026.06.30 -
"스쿨존 하한 조정·음주측정거부 상향”…교통양형 개선 논의 2026.06.29 -
정성호, 매관매직 김건희 중형에 “면죄부줬던 정치검찰은 사실상 해체 상황 직면” 2026.06.27 -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공무원이었다면 10년형 이상" 질타 2026.06.26 -
'무허가 녹용 절편' 유통업자들, 추가 이익 꿀꺽…줄줄이 처벌 2026.06.26 -
대법 "'서면구형' 바람직 하지 않지만…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