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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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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4.11.28 -
대법 "'12살 학대 사망' 계모, 아동학대살해 고의 인정된다" 2024.07.22 -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50대 여신도 '학대살해죄'로 구속기소 2024.06.12 -
교회서 숨진 여고생…50대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되나 2024.05.22 -
모텔서 사망한 생후 49일 쌍둥이…친모에 '살해죄' 적용 2024.02.08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하고 보호조치 실효성 높인다 2024.01.09 -
또 '미안해'하고 말건가요? [그해 오늘] 2024.01.04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40대 엄마 구속기소 2023.11.03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무조건 '철창행'…처벌규정 신설한다 2023.10.22 -
"마지막까지 '엄마, 구해달라' 외쳤는데"...울먹인 판사 [그해 오늘] 202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