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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건→2949건…국가 상대 손배소 3년 만에 5배 2026.09.30 -
“나도 피해자인데”...쿠팡 조정안 거부에도 10만원 받는 법은 2026.09.27 -
분양 안 되는 콘도, 시공사는 계속 지어야 할까[판례방] 2026.09.26 -
대법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재심 면소 피해자도 국가배상 인정 2026.09.23 -
"노후 함께하자" 믿은 치매 남편…'로맨스 스캠'에 재산 줄줄 샜다 2026.09.22 -
신화 이민우에 25억 뜯어낸 방송작가…법원 "전액 배상" 판결 2026.09.19 -
"경찰 시험해보려고" 공항 테러 허위협박범…수천만원 금융치료[사사건건] 2026.09.19 -
"폭탄테러 하러" 협박글 게시자…法 "경찰 출동비 배상해야" 2026.09.17 -
대북 소송 446억원 배상 판결…실제 받아낼 가능성은 2026.09.16 -
홍콩ELS 제재 최종안 일주일 앞으로...향방은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