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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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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협의체서 '만 14세' 현행 유지 가닥 2026.04.30 -
원민경 "촉법소년 공론화 마무리…제도개선 이어간다" 2026.04.30 -
남양주 스토킹 사건, 제도 한계 드러내…위험신호→가해자 분리 곧장 이어져야 2026.04.27 -
“스토킹조사 방해땐 징역”…피해자 보호법 강화됐다 2026.04.23 -
“13세도 중범죄 처벌받나”…'촉법소년' 연령조정 시민토론회 가보니 2026.04.19 -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시스템 내실화'가 우선(종합) 2026.04.15 -
"촉법소년 연령보다 중요한 건"…전문가들은 '제도 보완' 짚었다 2026.04.15 -
촉법소년 연령 딜레마에 정부, 공개포럼서 전문가 의견 청취 2026.04.15 -
‘촉법소년 결정’ 앞두고 포럼으로 여론 수렴…온라인 공청회 쟁점은? 2026.04.14 -
대법원, 청소년 위한 법교육 애니메이션 제작·배포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