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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국가배상소송 863건 취하·포기…검찰 재심 청구 확대 2026.04.29 -
선감학원·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여생 국가가 책임진다 2026.02.20 -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국가 항소 포기 2025.12.23 -
'일산대교 무료화' 발로 뛰는 김동연, 국회서 협조 요청 2025.11.17 -
정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 판결 수용…항소 포기 2025.10.09 -
정성호 "과거 국가 잘못 사과"…법무부, 삼청교육대 소송 상소 포기 2025.09.28 -
정성호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소송 상소취하·포기 완료 2025.09.14 -
김동연·정청래 '여당 예산정책협의회', 5331억 국비 요청 2025.09.10 -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방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하라" 2025.08.21 -
경기도가 짊어진 국가폭력 '선감학원' 정부도 나눠 맨다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