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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 무혐의 처분 2026.05.04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2026.04.30 -
이찬진 업추비 첫 공개…8개월간 1668만원 2026.04.29 -
효성·HD현대일렉 '한전 입찰담합' 판결 초읽기…中企는 줄패소 2026.04.24 -
금감원, 이복현 업무추진비 공개한다…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2026.04.17 -
억울한 처벌 풀 기회…"소송 초기부터 재산권 침해 등 적극 주장해야" 2026.04.13 -
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분쟁 최종 승소… 어트랙트 상고 포기 2026.04.06 -
재판소원, '단순불복'은 불허…기본권 침해 명백성에 달려 2026.04.02 -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0건…'1호 사건' 등 74건 모두 각하 2026.03.31 -
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