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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범에 평생 장애...“1억 공탁” 징역 27년 [그해 오늘] 2026.03.14 -
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 민주당 “국힘, 내로남불 이중잣대 중단하라” 2026.03.13 -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자에 징역 3년 구형 2026.03.13 -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감사합니다” 남긴 이유 2026.03.13 -
경찰,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26.03.13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13인 체제 구축 2026.03.13 -
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정성호 탄핵소추안 필요" 2026.03.13 -
한미 전략적투자공사 설립과 301조 대응 본격 착수…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후속과제 본격화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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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린 기부에...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후원 검증’ 고군분투 2026.03.13 -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실무 혼란" 우려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