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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개발한대"…미확정 계획 유포시 최대 2000만원 이하 벌금 2026.05.07 -
[목멱칼럼]나라 곳간 빼먹기 2026.05.06 -
신간·수험서 PDF로 불법 제작·판매한 피의자 검거 2026.04.30 -
'무늬만 친환경' 잡아낸다…정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그린워싱 교육 2026.04.28 -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충분한 설명 없으면 무효" 2026.04.26 -
광고대행사 '항의할 권리' 뺏은 서울교통공사…공정위 제동 2026.04.26 -
“결혼 앞두고 위약금 폭탄”…스드메 ‘깜깜이 계약’ 피해 급증 2026.04.22 -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 위법행위 133건 적발 2026.04.20 -
반도건설 ‘평택 고덕 유보라’ 허위·과장 광고 제재 2026.04.10 -
학원 불법 교습비에 철퇴…매출 50%까지 과징금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