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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손질해 분쟁 줄인다…SW 계약·지체상금 손질 2026.07.01 -
법원 "롯데칠성, 개인 디자이너 디자인권 침해…3900만원 지급해야" 2026.06.30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14만6000명…역대 최대 규모 2026.06.29 -
[그해 오늘]46년째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81명 앗아간 '우스티카 참사' 2026.06.27 -
모두의창업 심사평 무단 수집한 AI 업체, ‘데이터 자산 도용’으로 처벌 가능 2026.06.23 -
헌재, '한주희 회장 명예훼손' KBS 기자 재판소원 심판 회부 2026.06.23 -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法 "7300만원 배상하라" 2026.06.21 -
美 관세회피 단속 강화…무협 "수출기업 준법체계 점검해야" 2026.06.21 -
흉기 휘두르는데 현장 이탈한 경찰들… "피해자에 3억 5천만원 배상" 2026.06.20 -
아이브 장원영 측, 악성 게시물에 법적 대응 "끝까지 책임 물을 것"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