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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복귀한 중증장애 직원에 새벽 근무시킨 사업주, 결국
2025.09.02
철도공무원 근무하다 강제 납북…法 "퇴직급여 지급해야"
2025.08.24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상대 승소…法 "해촉 처분 취소"
2025.07.17
향응·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 면직…法 "부당해고 아냐"
2025.04.28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가능···FIU 업비트 제재 처분 바뀌나
2025.02.26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정직 부당…法 "재량권 남용"
2025.01.21
法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 해고 처분 정당"
2024.02.21
특수채권 회수실적 달성 못해 면직된 직원…法 “부당”
2023.11.27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박은정 검사, 대통령에 돌려준 말
2022.09.27
法 "'세월호 언딘 특혜' 前 해경 차장 면직·감봉 부당"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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