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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가로수가 차량 덮쳐 운전자 사망…法 “구청, 유족에 5억 배상해야”
2024.06.12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유족 “당연히 항소”
2024.06.11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양수금 소송인데…대법 ‘파기환송’ 왜?
2024.06.09
'불륜' 재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대법 "통신보호법 위반"
2024.05.19
대법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고객에 일부 배상해야"
2024.05.17
거문도 간첩단 누명 재심서 무죄…法 "일족에 55억원 배상해야"
2024.05.06
조국 위자료 ‘1000만원’ 받는다…‘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확정
2024.04.26
체포·구속하고 보니 허위제보…대법 "위법한 직무행위 아냐"
2024.04.07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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