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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2024.06.02
與 “채해병·한동훈·김건희 특검, 정략적 이익 위한 공세 도구”
2024.06.02
'시정명령 불이행' 유죄받고 버틴다면…대법 "재차 처벌 가능"
2024.06.02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2024.05.31
수급권자의 국선변호인 신청 기각한 법원…대법 "다시 심리"
2024.05.31
‘선거법 위반’ 이상철 곡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24.05.30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2024.05.30
'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공수처 전 검사 벌금 2000만원 확정
2024.05.30
[속보]‘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공수처 전 검사 벌금형 확정
2024.05.30
'조형물 스프레이 시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는 아냐"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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