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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 ‘예쁠 래’ 못 쓴다… 헌재 “이름 한자 제한 합헌” 2026.05.03 -
"철도노조 파업 때 軍 대체인력 투입은 위헌" 헌법소원 각하 2026.04.29 -
성폭력 피해 장애인 영상진술 증거 인정 '합헌'…여변 "실질적 정의’ 2026.03.27 -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 2026.03.26 -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1억…헌재소장은 22억 2026.03.26 -
헌재 "지상파 광고 계약 시 중소방송사 묶음 판매 위헌 아냐" 2026.02.26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조항 헌법불합치…신고의무는 합헌" 2026.02.26 -
따뜻한동행·한미글로벌, 장애인 공간복지 2000곳 달성 2025.12.29 -
헌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2025.12.21 -
김형두 헌재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 부의장 선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