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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127명, 40여 년 만에 '억울한 죄인' 굴레 벗었다 2026.07.28 -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2026.07.22 -
개명 비용 '뻥튀기 결제' 철학원 운영자, 2심도 유죄 2026.07.20 -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허위 기재' 前용산보건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6.07.16 -
정성호 “국가폭력 피해자 기소유예·공소보류 바로잡아야” 2026.06.09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6.05.21 -
檢, '버터 없는 버터 맥주' 판매 어반자카파 박용인에 징역 1년 구형 2026.04.29 -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863건 취하·포기…검찰 재심 청구 확대 2026.04.29 -
중처법 위반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종합) 2026.04.22 -
대법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 못해"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