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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 ‘예쁠 래’ 못 쓴다… 헌재 “이름 한자 제한 합헌” 2026.05.03 -
'출입국 생체정보' 민간기업 건넨 정부 사업…헌재 "위헌 아냐" 2026.02.26 -
공인중개사, 법률가 아냐…전세 승계 매매와 책임 범위[판례방] 2026.01.24 -
씨엠티엑스, 램리서치 특허 2건 연속 무효화 2026.01.20 -
현황도로 무상양도, 공짜 점심은 없다… 대법원의 원칙론[판례방] 2026.01.10 -
볼링장 레인은 건물과 운명을 함께하는가? 종물의 법리[판례방] 2025.12.27 -
개방형 발코니 분쟁, 조합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인가[판례방] 2025.12.20 -
알테오젠, 독일 가처분 영향 제한적…美 판매에도 영향 無-하나 2025.12.08 -
기본권 보호 위해 ‘재판소원’ 도입해야…헌법 무너진단 지적도 2025.11.26 -
아침해의료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제기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