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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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합헌… 군형법추행죄 인정에 시민단체 '난색'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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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참전’ 이근, 내주 1심 선고…‘댓글공작’ 김관진, 최종 결론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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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형법상 추행죄, 헌법 위반 의견 제출”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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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못해"…항소심서도 무죄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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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앞 첫 집회행진에…시민들 “안전사고 날까 겁나”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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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있다면, 동성군인 성관계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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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한 군형법…부사관 '하극상' 처벌, 부담느끼는 법무관들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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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주거침입' 양형기준 생긴다…양형위, 8개 범죄 신설·수정 2019.06.11
• 해군 성소수자 색출 논란..'군형법 92조 6' 추행죄를 아시나요 2019.03.18
• [스냅타임] '군 인권' 변화, 수 없는 요구와 투쟁의 결실 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