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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일부 책임…민주당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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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리스크 완화"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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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매출액 6→20%까지 올린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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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업·소상공인, 경제형벌 ‘모래주머니’…법개정 서둘러달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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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다 기관 유치가 먼저”…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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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마지막 본회의…통일교 특검에 민생법안 처리 '가시밭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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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쿠팡 책임 회피 정당화 못해…법 위반 확인 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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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오늘 연석청문회...김범석은 또 불출석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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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근거 정부안 도출 내년으로 지연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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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산 데이터는 내 마음대로”…잔여 데이터 이월·공유 명시 법안 발의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