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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발 우려하는 법조계 "탄핵시 직무정지, 입법 보완 필요" 2024.11.29 -
野 입법독주에 대통령실 "국정 파괴행위 중단하라" 2024.11.29 -
[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교육격차 키울 악법" 2024.11.29 -
금태섭 "협회 사유화 뿌리 뽑는다…강한 변협으로 환골탈태" 2024.11.29 -
"후진국도 아닌데…" 딥페이크범 잡을 '보전명령' 연내 통과되나 2024.11.29 -
[단독]SNS 성범죄 증거 삭제 막는다…'불법 영상물 보전명령 도입' 2024.11.29 -
대구시, ‘TK 행정통합 동의안’ 시의회 제출…입법 절차 본격화 2024.11.28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기대" 2024.11.28 -
상법개정 총력 저지 나선 재계…"해외 투기펀드에 속수무책" 2024.11.28 -
민주당 "양곡법·단통법폐지안 처리한다"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