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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에 ‘진위 논란’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무죄 확정 2024.11.11 -
法 "국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지급"…원고 승소 판결 2024.11.06 -
法 "신분당선 무임승차 보전" 판결…GTX A '눈덩이' 보상 영향줄듯 2024.11.04 -
法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 정부가 배상해야" 2024.11.04 -
전장연 시위 중 현행범 체포…法 "국가가 손해 배상" 2024.10.30 -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 日 2번째 사법 판단…배상은 불인정 2024.10.30 -
진주 방화살인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法 "국가책임 인정" 2024.10.30 -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 軍부실수사…법원 "국가가 배상" 2024.10.28 -
"전광훈에 300만원 배상하라" 法, 신체자유 침해 '국가 배상' 판결 2024.10.26 -
"공수처 통신조회로 피해"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