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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없다"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法 "정당한 사유 아냐" 2024.11.24 -
法 “코로나 시국 대면예배 금지 적법”…서울시, 교회들에 승소 2024.11.23 -
형사사건 10명 중 4명은 국선변호…"실질 조력 위해 처우개선" 2024.11.19 -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차별 헌법소원 나선다 2024.11.19 -
늘어나는 난민 소송…"국선변호인제도 도입·통역 해결돼야" 2024.11.18 -
"일용직 노동자도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法 근로자성 인정 2024.11.17 -
"AI에 개인정보 더 유연하게 활용토록" 개보위, 보호법 개정 추진 2024.11.15 -
민주 "李재판서 직무관할 위반 의심 검사 17명…관여재판 무효" 2024.11.13 -
행정 상고심 41%가 난민사건…법원, 소송 관련인과 열린 토론 2024.11.12 -
재단법원 동천, 공익활동 확산 위해 강원 지역 ‘동네변호사’ 지원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