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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6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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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기관 간 혼란, 피해는 국민 몫” 2026.09.20 -
[속보]검찰 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통과 2026.09.17 -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2026.09.06 -
[단독]패스트트랙 법안 '졸속 심의'...75% 본회의서 뜯어고쳐 2026.09.01 -
특별감찰관 임명 가시화…대통령실 권력 감시 시험대[통실호외] 2026.08.22 -
“美도 폐지·개혁 논쟁…남용 막되 소수파 권리는 지켜야” 2026.08.20 -
수사권 없는 공소청, 구속기간 연장 신청 땐 위헌 논란…신병관리도 혼선 2026.08.12 -
공수처 “공소청 불기소에 불복 길 없어…공수처장 재정신청권 필요” 2026.08.11 -
"사필귀정" 검찰개혁, 구멍 숭숭…연착륙 위한 추가 입법 시급 2026.08.11 -
78년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새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조건은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