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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vs 대법원 '기싸움'에 대법관 공석 두 달째…5~6월 물꼬 전망 2026.05.05 -
'내란 혐의' 한덕수 2심 7일 선고…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2026.05.03 -
尹 '체포방해' 징역 5→7년…심의권 침해·허위공보 유죄로 2026.04.29 -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회삿돈 횡령 등 혐의 2심도 무죄·공소기각 2026.04.29 -
'청와대 행정관' 가짜명함으로 6억 '꿀꺽' 70대…2심도 실형 2026.04.25 -
'학동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시작 2026.04.23 -
'반도체 기술 中 유출' 삼성 전 부장, 파기환송심서 형 가중 2026.04.23 -
삼성 손 들어준 법원…'사내급식 몰아주기' 2300억 과징금 취소 2026.04.23 -
"이런 사건은 처음"...'숯불 위 3시간' 살인, 무기서 징역 7년으로 감형 2026.04.23 -
AI로 만든 가짜 판례가 법정에…사법부, '허위 증거' 검증 골머리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