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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투자위축 불가피"…법조계 "소송 급증" 우려 2025.03.13 -
상장협 “국회 통과한 상법 개정안 우려…정치적 편승의 결과물” 2025.03.13 -
분식회계 처벌 강화…이득 없어도 최대 10억원 벌금 2025.03.13 -
최상목, 내일 국무회의서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2025.03.13 -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마약 운전자 처벌 강화’ 등 국회 통과 2025.03.13 -
사상 초유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98일만에 복귀 2025.03.13 -
전문건설협회,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에 "환영" 2025.03.13 -
민주당, 끝내 상법개정안 강행 처리...재계 "정부, 거부권 행사해야" 2025.03.13 -
巨野 주도 상법 개정 끝나지 않았다…‘집중투표제’ 전망은 2025.03.13 -
교권침해·폭력·수업방해 학생, 분리·물리적 제지 가능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