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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단순불복'은 불허…기본권 침해 명백성에 달려 2026.04.02 -
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추행 전부 불기소…女연구원 기소유예 2026.04.01 -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0건…'1호 사건' 등 74건 모두 각하 2026.03.31 -
진화위, 농성 유족에 처벌불원서 제출…"신뢰 회복 조치" 2026.03.24 -
재판소원 이르면 이번 주 사전심사 첫 판단…헌재-사법부 공조도 본격화 2026.03.22 -
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 민주당 “국힘, 내로남불 이중잣대 중단하라” 2026.03.13 -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시행 첫날 만에 '20건' 접수 2026.03.13 -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부터 16건...정치권선 벌써 접수 예고도 2026.03.12 -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