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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시행 첫날부터 16건...정치권선 벌써 접수 예고도 2026.03.12 -
헌재 "재판소원 연 1.5만건 예상…4심제 부작용 없도록 준비" 2026.03.10 -
종묘 앞 재개발 갈등, 행정조정 심판대로…유산청, 조정 신청 2026.03.10 -
전한길 '안귀령 계엄군 총기 탈취' 고발건, 경찰서 각하 2026.03.10 -
"우간다 금광 있다" 속이고…투자금 230억 꿀꺽한 사기꾼 2026.03.09 -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주축 2026.03.09 -
尹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위헌심판 기각 불복 2026.03.06 -
“치욕스럽다” “얼굴 보기 싫다고!”…전한길, 윤상현에 ‘절연’ 선언 2026.03.06 -
이혼 후 알게 된 남편 외도, 지금도 위자료 가능할까요?[양친소] 2026.03.01 -
'재판소원 도입' 헌재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