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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법왜곡죄' 전국 고발 812건"…절반 이상 불송치 결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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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항의하다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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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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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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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2018년 1월 1일부터 적법”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