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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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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미프진' 클릭 몇 번이면 구매…가짜약도 판쳐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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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은 소년범" 모스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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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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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게 특수절도?…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인권 유린”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