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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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독립 문제없나…與, '판사 인사권' 외부委 이관 추진 공식화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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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인사권 뺏고, 대법관 수임도 막는다…與, 직격 입법 '윤곽'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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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반대에도…與, 대안 못찾은 '법원행정처 폐지' 재추진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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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 두고…법조계 "개혁 필요" Vs "보복 입법"[이슈포커스]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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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일원화, 최소경력 5년 안착…'3년 전 충격 이변' 없었다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