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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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만 해법아냐"…상고심 구조개편 필요성 한 목소리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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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계 "검찰개혁, 검경 협력 없앨 것…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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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지연 해소하려면 하급심 판사 증원이 먼저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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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대법관 증원 찬성, 비법조인 임명은 반대"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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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법개혁 막판 스퍼트…후임 대법원장에 '숙제' 남겨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