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청문회]'국정원發 대법원장 사찰' 靑문건 공개(재종합)

= ‘최순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외수 씨 등에 대한 사찰 문건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법원장 사찰 관련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을 비롯해 현재 최성준 방통위원장이자, 2014년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靑 대법원장 사찰” ..조한규 핵폭탄급 폭로

15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제출한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이 공개한 서류에는 가운데 ‘차’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져 있다. 국정원 대외 보고서의 경우 복사시 워터마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과 도중 등산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게 일과 종료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의 등산에 동원되는 직원들이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법조계 밖에서는 신중한 처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또한 2012년 2월 현직 부임 후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비롯해 올해 1월 대법관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아울러,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전 사장은 “보도되지 않은 8개의 파일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가지만 말해달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요청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해 청화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정유라 입학 특혜없었다”..엇갈리는 증언

이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례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하지만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체육대학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모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교육부가 엄격한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 씨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특히 청문회 도중 증언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김경숙 전 학장이 승마, 유망주, 아시안게임 등을 언급하며 ‘정윤회 딸이 학교를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넌지시 말했다”고 밝혔고, 김 전 학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어는 봤지만 12개 종목이 추가됐다고 종목을 나열했고, 그 중에 승마가 있었다“며 ”정유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전 총장이 남궁 전 입학처장에게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최 전 총장은 “남궁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특이사항으로 전해들었고, 정윤회 딸이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입학 이후 최 씨와 정 씨를 두차례 정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 총장이 강남 아줌마 왔다고 만나주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질타했고, 최 전 총장은 “비서실로 연락오면 비서실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왠만한 사람들은 다 만났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현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남궁 전 입학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다른 교수의 증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담당관은 “당시 이대 면접위원회에는 5명의 교수들이 들어갔다. 그렇지만 이들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