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과거사 청산 기준은 200억달러?…日언론 "지급 어려워"

△2002년 9월 북한 평양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오른쪽)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정부가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사죄’와 함께 ‘배상’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닛케이신문은 16일 ‘납치문제에 거론되는 1조엔, 북일 경제협력의 비장의 카드로’라는 기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카드로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서 약속한 국교정상화 후의 경제협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요구한 과거사 청산의 기준으로 2002년 ‘평양선언’이 꼽힌다. 북일 정상의 두 차례 정상회담 끝에 선언한 평양선언은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며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식민지 배상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 방식으로 제공되는 금액은 100억달러로 추정된다. 삼성증권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2002년 평양선언 당시 100억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200억달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닛케이신문은 “평양선언이 이뤄졌던 2002년은 일본은 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며 200억달러를 지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재정이 어렵다”며 “200억달러을 내기 위해서는 증세나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그만큼 세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인 부담 문제도 거론된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정서가 나쁜 상황에서 북한에 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기금 형태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