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연계안 변수…예산정국 '강대강' 대치(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예산정국 막판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법’을 연계하겠다고 갑자기 제안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중단을 잠정 선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과는 별개로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맞바꾸는 식의 협상을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심의 마지막날인 1일 오후 노동개혁 관련 5법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해왔다.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이날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바뀐 것이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당 의원총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이다. 만에 하나 파행으로 치달으면 정부의 원안들이 처리된다.

◇김무성, 예산안에 노동개혁법 묶어 처리 천명

국회가 술렁인 것은 이날 오후 3시부터다. 김무성 대표가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러 긴급 당정협의를 열면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향해 노동개혁법 카드를 꺼내든 건 다소 갑작스럽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연말에서 이날로 확 당긴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연계 방침과 관련해 여야 대표간 일괄 타결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4시30분, 새정치연합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또 딴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정치적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차버린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신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당초 여야간 합의를 김 대표가 깨버렸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담판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셈이다.

◇노동개혁법 환노위서 논의 안돼…‘졸속’ 우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야가 예산안을 심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내에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 한 달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상황이 이렇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급히 성명을 내고 “예산안과 법안이 연계되면 과거처럼 연말까지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우려가 있다”면서 “여야는 헌법 시한 내 의결하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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