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만난 전문가들 “코로나 방역 완화 안 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르면 26일 확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에 방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은 담기기 힘들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유행 예측 분야 전문가 및 생활방역위원회 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손우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장,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의 정점 이후 확진자 숫자가 300여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 총리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유행 상황이 안정화돼야 하고, 감염 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