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비판 vs 정세균 “지금이 왕조 시대냐” 버럭(종합)

김겨레 기자I 2021.02.08 18:00:26

국회, 8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野 "대법원장마저 대통령에 머리 조아려" 질타에
정세균 총리 "왕조시대냐" 버럭
野 "백신 확보 소홀" vs 與 "혹세무민"
"왜 조민 입학 취소 않나" 비판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8일 판사 탄핵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정 총리와 박성중 국민의힘 사이의 설전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 정도였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며 “대법원장마저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셈인데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금이 왕조 시대냐. 누가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 의원이 범 여권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대해 “판사를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 두가지겠냐”고도 받아쳤다.



코로나19 백신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병원 인턴 합격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접종이 제대로 잘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가격이나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백신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그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독감 백신 사망 사태을 거론하며 “정치권에서도 ‘독감 백신이 죽음을 불러오는 독약이 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코로나 백신 접종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며 정부를 감쌌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한 조민 씨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합격 사실은 언론 보도로 봤다”며 “입시 관련 문제나 부산대 조치와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조민 씨에 대해 과도하게 개인의 직업 선택(제한)과 언론 보도, 정치적 이용하는 것은 신중,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것과 달리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선 “2019년 8월 (조민 관련) 입학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일주일만에 검찰이 대학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례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질문하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황보 의원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데다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 삼자 유 부총리는 “그런 정치적 해석에 동의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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