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중동맹 연합군 띄운다…더 세진 바이든式 '對中무역공세'

이준기 기자I 2021.02.25 17:32:13

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공급망 개선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式 관세·제재, 美기업에 부메랑·국제사회 혼란 초래
향후 '다자간 협상'으로 맞설 듯…현 관세·제재는 '지렛대'
반도체·배터리는 韓日, 희토류는 호주서 '공급망 대전환'
일자리 창출 공약 고려…美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도체·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24일(현지시간) 발동된 반도체·배터리·의약품·희토류 등 4개 중점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 내 재검토를 골자로 한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바이든식(式) 대중(對中) 무역전쟁의 서막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략의 핵심은 동맹규합을 통해 중국과의 싸움을 ‘1 대(對) 다(多)’의 대결로 몰아가는 데 있다는 점에서다.

관세폭탄·기술기업 제재 등을 전면에 내세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 대 1’ 싸움으로는 세계 각국과 긴밀히 연결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를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타격은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中에 의존 안 해”…美·동맹 연합전선으로 상대

이들 4개 중점품목에 대한 공급망 점검은 유력 기업을 거느린 동맹국이나 우호국과 제휴를 통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포석이다. 표면적으론 “핵심 소재 수입처의 다변화를 추구하려는 조처”라고 했지만, 백악관 관료들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동맹 등) 다른 공급 국가와의 관계증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식에서 “우리의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공급을) 의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칩을 손에 들고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1960년대처럼 연구개발에 집중해 제조업 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대만에서 대부분 반도체를 조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초기 공급망에 적잖은 타격을 입자 당황한 바 있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은 전했다.

여기엔 트럼프식 대중 무역압박이 ‘제 살 깎아 먹기’처럼 미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던 점도 고려됐다. 고율관세는 또 다른 보복관세를, 제재는 새로운 보복제재를 불렀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대중 의존도가 큰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미·중 무역협상을 벌일 때마다 이를 불안하게 바라봤던 점도 한몫했다고 한다. 마켓워치는 “트럼프식 압박은 중국에 상처를 입혔지만, 미국도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행정부에 반도체, 희토류 등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충돌이 격화하거나 대치가 불가피할 때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해 푸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이날 미국의 무역·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인 캐서린 타이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동맹과 협력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형성된 ‘미·동맹 연합전선’으로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진리·정의사회 실현과 같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다시 부단히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부과된 대중 관세·제재는 “서둘러 풀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향후 양국 관계 재설정 때 이를 일종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이란 점에서다.

美 ‘공급망 대전환’에…中 “디커플링 비현실” 비판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도 담겼다. 미국은 현재 자국 희토류 사용량의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 소재·부품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자칫 미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반도체는 한국·대만·일본에서, 배터리·의약품은 한국·일본에서, 희토류의 경우 호주 등 아시아국가에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의 대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중·장기적으론 미국 내 자체 공급망을 확대함으로써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대선공약을 고려한 조처로도 읽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인위적인 산업이전 및 디커플링(탈동조화)과 정치력으로 경제규칙을 억지로 바꾸는 건 비현실적이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에도 손해를 끼칠 것”(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시장 및 자유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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