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이어…車보험료 인상 카드도 '만지작'

김유성 기자I 2021.02.23 19:19:56

손보업계 '손해율 줄었지만 적자 여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실손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함께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적자 상황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사고율 감소로 보험료 인상 목소리를 좀처럼 내지 못했다. 손해율이 다소 하락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의 손해율은 다소 내려갔다. 지난해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중)은 84.5~85.6%로 2019년 손해율(91.4~92%)보다 7%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냐는 시선도 많았다.

매년 1월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요청으로 부산했던 보험개발원도 조용해졌다. 손보사들은 이번에는 아예 검증 요청도 하지 않았다.

(자료= 각 사)
하지만 실손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따라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실손보험료 인상과 함께 손해보험 업계 주된 과제였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도 주요 취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꼽았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난 이후의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보험료 청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험사 입장에서 지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까지 나서 8%대 정비 요금 인상을 건의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받는 인상 압박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자동차보험정비협회는 정비 수가 8.2%를 인상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냈다. 그동안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경상환자의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없이 주관적 증상호소만으로 기간ㆍ금액의 제한 없는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관계당국과 공동으로 경미사고에 대한 치료ㆍ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서 “첩약ㆍ한방 등 한방진료 부분에 세부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첩약의 경우 현재 1회 처방 시 10일동안 처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처방일수를 단축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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