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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가장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상 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몇 가지 잘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왜 한동훈 장관한테 실드 치느냐 하는 비난도 받았다”며 한 장관이 호평을 받을 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혁당 문제 해결했고,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엊그제 제주 4.3사태를 지금까지 군사 법원에서 판결된 것만 효력이 있었는데 사면 이렇게 도와줬는데 민간 부분까지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왜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이 잘됐건 못됐건 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이라는 그러한 간교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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