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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對中 관세부과 최종 목록 발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이르면 15일 관세 부과 품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엔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대상 목록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정부가 오는 15일 25%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의 최종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연 37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수준으로 2000억달러 가량 줄여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월에는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품목에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분야의 1300개 품목이 포함돼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양측은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3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15~19일 워싱턴 무역 협상까지만 해도 양측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중국은 대미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며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미국 역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암시하며 연초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 갈등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미국은 돌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발표했다. 또 미국은 로봇과 항공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이 3차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 ‘당근과 채찍’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오는 15일 발표되는 최종 목록은 품목과 규모가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공공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최종 목록을 수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품목은 제거되거나 추가됐으며, 이로 인해 관세 부과 총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다.
◇中, 강력 반발 예상…예고대로 대규모 보복할 듯
미국의 최종 관세 부과 품목이 공개되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월 말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발효되자 같은 금액만큼의 보복관세 품목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냉동 돼지고기 등 8개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견과류, 과일 등 120개 수입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다만 최대 무기로 꼽히는 대두(콩)은 우선 제외했다. 중국은 미국이 생산하는 전체 대두의 3분의1가량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4월 초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품목 1300개를 발표했을 때에는 미국산 대두를 포함해 항공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14개 종류, 106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강력하게 맞대응했다. 보복을 예고한 품목들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팜벨트(농장지대) 지역의 주력 수출품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대두와 돼지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주 가운데 8곳에서 승리했다. 수수 최다생산 10개주 중에선 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당한 만큼만 보복하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파할 만한 공화당 표밭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게 중국 측의 의도다.
◇트럼프, 中흑자 축소 의지 강력…G2간 무역전쟁 가시화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기 힘들어 보인다. 대중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초 3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500억달러 관세 부과를 철회하면 7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등을 수입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3차례에 걸쳐 무역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양측은 더이상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의 보복관세 맞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00억달러 규모의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에서 귀국하는 길에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에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무역을 매우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어 중국은 아마 다소 화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얼마나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강하게”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게될 지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중국)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처럼 정면돌파로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계 1·2위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면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후속 논의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무역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