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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김동연 “11월까지 가상통화 실태조사..ICO·과세, 패키지로 볼 것”

최훈길 기자I 2018.10.18 19:00:45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전향적 입장..블록체인 진흥 의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통화 문제, ICO(가상통화공개) 문제, 과세 문제를 패키지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ICO 문제를) 보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진대제)가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ICO 허용 등 블록체인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이어가면 2022년까지 17만5837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부총리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편”이라며 “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에서 (ICO를 허용)하고 있는데 것을 우리도 지금 상당히 앞선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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