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 바이든의 꿈, 상원에 발목 잡혔다

김보겸 기자I 2021.02.26 17:52:21

최저임금 인상안, 2131조원 코로나 부양법안에서 빠져
민주당 단독처리 노렸지만…"최저임금, 예산과 관련없어"
바이든 "이번 결정에 실망…의회 절차 존중한다"

10년째 요지부동인 미국 최저임금을 두 배로 올리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10년 넘게 시간당 7.25달러로 고정된 미국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좌절됐다. 미국 상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코로나19 부양책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1조9000억달러(약 2131조원) 규모의 부양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정부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 상원 의결 정족수를 60명이 아닌 과반인 51명으로 낮췄지만 무효 처리가 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과 중도파인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두 배 인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10명도 법안에 서명하지 않는 등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젠 사키 대변인을 통해 “이번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지도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선 누구도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아가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고군분투하는 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트위터에 “상원의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칙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박봉을 끝내는 것과 고군분투하는 미국인 3200만명의 수입을 올리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은 26일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나 상원 통과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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