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장 사퇴해야”…김명수 “안하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항의 방문차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잇따라 거짓말로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똑같다”면서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전국 법관들이 어제 회의를 했는데, 용단 내려야 한다”면서 “6급 보안요안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평가할 정도면 심각하다. 국민 60%는 대법원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3시 42분께 시작해 30여분 간 진행된 면담에서 김 대법원장은 말을 아끼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인사발령과 관련, “원칙을 지켜야하지 않느냐”며 “서울중앙지법에 5~6년씩 있는 법관들 있다. 원칙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수를 감안했다. 인사는 일일이 만족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예외 없이 좌천시켰다”며 “정권에 유리한 판결하면 인사원칙 없이 유임됐다. 당당하면 설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임성근 부장판사는 탄핵시키기 위해서 사표수리 안 한 것 아닌가. 사법부가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호인이었던 홍기태 변호사를 차관급인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앉힌 것도 법원에 어떤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알아서 판결하라는 뜻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홍 변호사가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 여당 홍보위원장까지 사퇴하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장께서 대국민 사과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조수진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 누가 법관을 존중하겠느냐. 취임사에서 ‘외풍에서 사법부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녹취록을 들어보면 스스로 10번 넘게 ‘국회’ ‘정치’를 들먹였다”면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 출석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하고 퇴장한 후 대법원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