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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근절될까?…공정위·유튜버 "자율준수" 한목소리

유태환 기자I 2020.09.24 16:59:33

24일 공정위·인플루언서 부당광고 방지 대화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준수 약속
공정위, 표시·광고 새 지침 연말까진 계도
내달 중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 만남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에 참석해 도티(왼쪽 두번째) 등 인플루언스들과 기념 촬용을 하고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들과 규제 당국이 모처럼 일명 ‘뒷광고’ 근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일부 유명 유튜버 등이 광고·협찬을 받고도 마치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처럼 방송을 진행해 거센 비판이 일어난 가운데, 각종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근절될지 이목이 쏠린다.

“위반 계속되면 공정위는 엄정히 법 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열었다.

인플루언서로는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는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이자 초통령(초등학생+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도티와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해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과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의 연장 선상이기도 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SNS 상품광고라는 환경에서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몸서리게 느끼고 있다”며 “커다란 힘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른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자발적 법 준수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공정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자율준수 기간이 끝나도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의 법 위반 행위가 계속 진행되면 공정위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광고는 진정성, 공적규제보다 자율규제로”

실제로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과 관련,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고 처벌보다는 자율준수 당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준수기간을 연말까지 충분히 주고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진 시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연말 이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는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광고 주체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어 유튜버 등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먼저 인플루언서들을 만나 자율적 동참을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자율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광고는 진정성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 데 제대로 표현이나 표시가 안 되고 뒷광고 형식으로 많이 이뤄졌다”며 “공적 규제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의 자율규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공정위에 화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만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정이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으로는 유튜브 측 등을 만나 뒷광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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