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찰, 민주노총 미온적 대처…불법 엄정 대응"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찰청에 “민주노총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고 밝히며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없도록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 “안보수사 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정립하고 국정원과 재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제한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안혿록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수위와 경찰청은 이날 보고에서 국민안전과 관련해 여성·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