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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Wealth Tour) 2018’에서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지형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08년 고점을 찍은 이후 10년을 맞는 올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추세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지만, 2~3년 후 다시 상승장이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사정을 보면 상승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부산이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9~2011년 오르다가 12년에 꺽인 뒤 2013~2016년이 다시 상승하고 최근에 와서 주춤한 형태로, 기복이 약간 있지만 상승장이 거의 7~8년 정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의 장기흐름은 두 가지로 보는데 ‘10년 주기론’과 ‘17년 주기론’으로 나뉜다. 17년 주기론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17~18년 주기로 경기주기가 바뀐다는 것이다. 우리는 10년 주기설을 주로 따라온 만큼 올해가 고점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지만, 17년 주기설로따지면 아직 7년이 남아 2025년까지 상승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그가 이같이 경기주기가 바뀔 것이라보는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다. 곽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정책 입안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참여정부때 규제책은 집값 잡는 정책이 결국은 수요를 잡지 못하고 공급만 규제한 결과가 됐다”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들이 참여정부와 거의 흡사하고, 강도는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곽 대표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규제들인데 실제 공급측면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되니 어떤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려고하겠냐”며 “양도세 중과세 시행전까지가 전반전이었다면 지금은 쉬어가는 때일 뿐이다.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고, 동력은 시장이 아니라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