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노동개혁법' 연계안 막판 쟁점 급부상(상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노동개혁법’이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간 노동개혁법을 놓고 ‘연내 처리’를 주장하다 갑자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 이번달 중으로 노동개혁법을 다루겠다는 방침에서 1일 하루 안에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그간 회동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방향을 다루느라 노동개혁법은 주요하게 협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협상의 중심은 노동개혁법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형국인 것이다. 앞선 여야의 협상 기류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당국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민생경제 법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반드시 연계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예산안과 연계된 각종 법안을 확정하기 위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노동개혁법 카드를 꺼내든 건 갑작스럽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 때만 해도 노동개혁법을 “반드시 연내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법 처리 ‘데드라인’을 확 당긴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원샷법 같은 건 대략 야당과 절충을 많이 해왔고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노동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연계 방침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간 일괄 타결 ‘담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의총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또 딴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연계 방침이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동개혁법으로 인해 파행됐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