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라진 대정부질문…여야, 창과 방패의 대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정부질문 셋째 날은 정책 질의로 채워졌다. 앞서 이튿날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얼룩졌던 대정부질문과 확연히 달랐다. 다만 여야 간 입장 차이에 따라 질의 방향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현 정부 정책을 두둔하는 질의로 채운 반면 야당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사진=방인권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은 경제분야로 진행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을 짚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추경과 경제 성장의 인과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5년 만기 유로화 외평채는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0.059% 금리로 발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가 확인됐다”고 호응했다. 이는 4차까지 이어진 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야당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같은 당 양향자, 고민정 의원 등은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관련 질의를 통해 혁신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비판적 태도로 임했다. 유의동 의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선거용 정책으로 평가절하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산업 분야 지원 정책을 발표해 자산가치가 오를 수 있다며 “선거 때 반짝 수익을 이렇게 올려서 표심을 사고 이후 손해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정권은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이 펀드 아닌가”라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공격했다. 임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물어 “사실상 어렵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