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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개별회동' 카드로 協治 본격화..野거부에 물거품되나

이준기 기자I 2016.12.15 17:00:00

"'1+3' 야정 회동 어렵다..1+1로 하자"에..민주당 '거부'
국민의당과 먼저 하면 '제1야당 제친 것이냐' 후폭풍 우려
회동 성사되도..사드, 국정교과서 등 朴정책 놓고 충돌

사진=총리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야권을 향해 ‘정당별 회동’ 카드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협치(協治)에 나섰다. 야권이 야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지만, 여당이 빠진 ‘1:3 구도’의 야·정 회동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실상 국정개입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황 권한대행과 야권 간의 기싸움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협치 압박에 ‘개별 회동’ 카드 내놔

황 권한대행의 이날 대야(對野) 메시지는 정치권과의 소통 요구는 피하지 안되, 새누리당의 내분 사태로 여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만큼 일단 개별 회동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의 중지를 모으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야3당 대표 모두와 함께 만날 경우 이른바 ‘박근혜표 핵심정책’을 놓고 사실상의 ‘황교안 청문회’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야·정 협의체 참여 제안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심 중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협치)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이날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거부’와 ‘수용’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포스트 탄핵’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 간 기 싸움이 본격화한 가운데 야권 내부에서도 미묘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정당대표들이 권한대행을 만나 협치 개념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쪼개서 만나자는 것은 궁색한 역제안”(윤관석 수석대변인)이라고 정면 거부한 반면 국민의당은 “임시로”라는 전제를 깔았으나 “황 권한대행이 각 당과 협의할 수 있다”(박지원 원내대표)고 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국민의당과 먼저 회동할 가능성이 나오지만, 제1야당을 제친 데 따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野와 회동 성사되더라도..충돌 불가피

양측 간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야권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협정,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들을 흔들어 황 권한대행을 압박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은 이미 황 권한대행의 ‘유일호·임종룡 경제팀’ 유임 시사에 대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놀랍고 걱정스럽다”며 강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군 장성과 주요국 대사, 검사장은 물론 공공기관, 국책은행까지 후임 인선작업이 밀려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잠정적 현상유지’인 만큼 인사권은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과 ‘공백만큼은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논란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0·21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의 출석 여부는 협치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으나 야권은 반드시 국회에 나와 국정 로드맵을 직접 밝히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비서인 허 수석을 통해 입장을 전달한 건 ‘나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국회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야권과의 협치는 사실상 메아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야권의 견제는 겉으로는 황 대행의 예상 밖 광폭행보를 겨냥한 듯하지만, 황 권한대행 체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 따른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의 12월 2주차(11~12일) 대선후보 지지율 정례 여론조사에서 황 권한대행은 톱5(3.6%)에 이름을 올리며 약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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