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들 판사에 대한 자체 징계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2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법관 징계절차 진행과 관련해 지난 심의기일에 추후 지정하기로 했던 다음 심의기일을 12월 초로 지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된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7월 20일과 8월 20일 두 차례 심의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 대상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지 못 한 채 활동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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